성확정수술이나 성전환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은영이
2025-06-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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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MTF TG이고 오는 9월에 SRS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HRT를 시작한 5년 전부터 계획이, SRS수술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될 때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2025년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는 이직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했고, 동시에 SRS수술계획과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에는 이미 5년전에 커밍아웃을 한 상태이고, 이제는 SRS수술을 이유로 퇴직을 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원래의 사유는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직을 하고자 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SRS수술이 주목적인 것으로 포장이 되버린 상태입니다.
오는 6/30에 퇴직예정이다보니 대략 5개월간은 수입이 없는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생각이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담당자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움좀 줄수 없겠냐 물었더니 자발적 퇴사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SRS수술이나 성전환증.. F64.0 을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아마 이런 경우는 잘 없을 듯도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은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도움말씀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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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비비크림님의 댓글
F64.0은 분명히 국제질병분류상 정신과 질환 코드로 등록된 상태이고, 진단서도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이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수술 자체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피한 자발적 퇴사”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자라도, 예외적으로 일부 질병이나 가족 간병, 육아 등 아주 제한된 사유가 인정될 때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요, 성확정 수술은 그 예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정리해줄 때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측이 성전환 관련한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거절했다든지,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나 심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실질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 쪽에서 ‘권고사직’처럼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는 그냥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을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회사를 나올 때 퇴사 처리 사유를 회사 측과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걸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회사 인사팀이나 팀장님 등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SRS 수술이 아무리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더라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회사와의 협조를 통한 퇴사 사유 조정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제도적으로도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보니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수술 잘 준비하시고, 이직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은영이님의 댓글의 댓글
사실 퇴직과 수술, 그리고 이직까지 대략 5개월의 공백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준비가 최소한의 상태라 조금더 여유길을 찾고자 했던것이구요,
회사가 비자발적으로 처리해줄 생각은 없는거 같아요. 이미 얘기도 여러번 해봤고 13년이나 일했고 내가 당신들한테 도와준게 얼마냐 라고 까지 하면서 얘기해봤지만 결국은 인사담당자부터 인사팀장, C레벨들도 자기들 원칙만 얘기하거라구요. 그땐 정말 왜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거 아닌데도 남들 도와준게 후회스럽더라구요.
자세하고 긴 답글, 다시한번 감사드리구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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