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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별정정/병역

게이코리아 게이코리아

[기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법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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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구구크러스트
2024-04-12 12:10 109 0 0 0
  • - 첨부파일 : 2020년 4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수정.pdf (6.1M) - 다운로드

본문

2021년 7월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수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공개한 해당 방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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