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신체검사에 대한 정보
쥬쥬
본문
트랜스여성들이 성전환 수술이나 고환적출을 받아야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성별 정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데다가 병무청에서 정체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습니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객관적 평가와 각 증빙서류를 통해 성별불일치(성별 불쾌감)로 진단을 받고 호르몬요법을 받은 경우가 확실하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만 판정할 수 있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장애라도 5급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기에, 엄밀한 의미의 병역면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병으로 6급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4급이 뜨는 기준
일단 20살에 받는 첫 신검때 진단이 나와있는 경우는 잘 없지만, 만약 F64.9나 F64.0 혹은 중증 우울증(F31.1, F31.2, F32.3, F32.9) 진단이 있다면 정신과 사유로 4급(기초군사교육 면제)가 나옵니다. 기초군사교육 면제는 훈련소를 안간다는 이야기.
트랜스젠더들은 대게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멘탈에 금이 많이 가있고, 보통 정신과를 한번이라도 방문해보면 중등도 우울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신검에서 123급이 뜨는게 부담스럽다면 정신과 한번정도는 방문해보는게 좋아요.
2. 5급(면제), 혹은 6급(제2국민역)이 뜨는 기준
고적은 당연히 6급이지만, 고적했는데 군대고민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5급 기준은 6개월 이상의 호르몬 투여 기록 및 해당 투여기록에 대한 병무용 진단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적을 안했더라도 장기간 호르몬 투여로 인해서 고환 위축이 심하게 온 경우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6급이 나옵니다.
3. 2의 경우 신검 과정 (재검기준)
준비물
- ㆍ 신분증
- ㆍ 호르몬 투여 기록에 대한 병무용 진단서
- ㆍ 정신과 진단서(보통 병무용진단서에 정신과 코드도 나와있긴 함)
- ㆍ 개인이 필요한 의사 소견서(고환위축의 경우)
일단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재검신청을 합니다. 혹은 병무청에 보면 지역별 병무청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연락해서 전화로 재검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재검 당일 병무청에 가면 신검장 말고 옆에 따로 재검신청자 사무볼수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검신청서 쓰고 안내따라서 신검장으로 가면 됩니다.
재검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병역판정하는 최상층 혹은 CT실로 직행입니다.
유방CT의 경우에는 촬영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유선조직이 발달했는가를 봐야되서 찍어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역판정하는 층으로 가면 대충 정신과쪽 부스 한번 들른 후 바로 병역판정받으러 가게 됩니다.
신검을 앞으로 받을 불안한 사람들한테 해주고싶은 얘기는, 대한민국 병역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생각처럼 그렇게 트랜스젠더한테 적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친절한 편이고, 트랜스젠더가 겪는 불편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로 신검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검사자들과의 접촉도 최소화되어있고, 말했다시피 남자들이랑 같이 검사받고 옷갈아 입을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4.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문서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바로가기 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필히 병역판정검사과정 및 지참물,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을 참고, 지참물을 준비하여 병역판정검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는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정조회 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바로가기 을 클릭하십시요.
※ 관련 상담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402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5 |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31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231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33 |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31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1 |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31 | 인천병무지청 | 032-454-2231 |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305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8 |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4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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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7
Lilyberrybite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드림스컴트루님의 댓글의 댓글
정 찝찝하시면 고환적출까지 생각해 보심이
Lilyberrybite님의 댓글의 댓글
드림스컴트루님의 댓글의 댓글
Lilyberrybite님의 댓글의 댓글
오아아아애님의 댓글의 댓글
수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