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도 되냐고 물으면 폭행이 아닌가? 강압적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
익명
2025-12-30 12:24
1,547
5
본문
※사전에 동의하면 때려도 괜찮은가? (결론: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사전에 “때려도 되냐”고 묻고,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폭행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동의는 법적으로 동의가 아니다.
※사건 정리
채팅에서 다수가 특정 인물(체리)에게 욕설 및 퇴장 압박
체리가 “그럼 나가 있을까요?”라고 말한 직후 폭행 발생
1차 폭행 (6:05:00)
영자: “때려도 돼?”
체리: “(때려서) 마음이 편하시면 때리세요”
→ 이후 실제 폭행 발생
이후 상황
체리가 울면서 “연기 아니에요, 정말 무서웠어요”라고 호소
2차 폭행 (6:09:50)
체리: “저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 다시 폭행
※법적으로 보면
1.폭행은 ‘동의’로 면책되지 않는다
⦁ 폭행·상해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
⦁ 특히 상해는 무조건 처벌
2.강압적 분위기에서 나온 동의는 무효
⦁ 다수의 압박
⦁ 공개된 자리
⦁ 공포·위축 상태
⦁ 울면서 무섭다고 호소하는 상황
→ 자유롭고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음
3. “때려도 되냐”는 질문은 면죄부가 아님
오히려 폭행 의도와 인식이 명확해져 불리하게 작용 가능
4. 반복 폭행 + 피해자 호소 중 폭행
⦁ 단순 장난이나 연출로 보기 어려움
⦁ 반복성·위력 인정 가능성 높음
※ 결론
동의: ☓ (강압적 상황)
정당한 이유: ☓
법적 책임: ○ (폭행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체리가 맞은 이유는 ‘그냥’이다.
법적으로 정당화될 요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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