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슨 죄가 적용되는것일까?
익명
2023-01-25 11:54
2,878
3
본문
여자화장실 만원되면 여자들은 남자화장실 들어와서 볼일 잘만 본다.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범죄일까?
더구나 여장을했고 여자모습으로 용무만 보고 나오는게 과연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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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익명글님의 댓글
어쨋건 성별은 주민등록상의 성별로 판단하니 호적정정전에는 여자화장실 이용하면 범죄이긴 합니다.
재판때 어느정도 서류로 증명하면 범죄로 처벌은 안된다고 하는데, 경범죄 비슷한게 있다는거 같네요.
그리고 위장트젠들의 악용소지도 다분한 문제라 쉽사리 결론이 안날 문제기도 하네요
익명글님의 댓글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