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걸려라” 단속, 이게 행정인가? 이태원 트랜스젠더바를 둘러싼 불합리한 행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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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몇 트랜스젠더바들이 악의적인 신고로 용산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다.
하지만 업주들의 말에 따르면 단속은 그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단속반이 들어오면 일단 이 잡듯 샅샅이 뒤진다.
유흥허가와 상관도 없는 비상구 안내도, 냉장고 내부 식재료 보관 상태,
심지어 벽걸이 에어컨 위치, 소화기 상태, 남은 술의 보관 방법까지,
무언가 하나라도 걸리기를 바라는 식의 ‘적발성 단속’이 벌어진다.
“처음부터 벌점 하나라도 쌓고 가겠다는 식이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사실상 ‘전시 행정’이고 ‘실적 채우기’에 불과하다.
관리는 없고, 책임은 업소에만?
이러한 단속 방식은 이미 구조적으로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을
명확한 제도 정비 없이 ‘운영하면 걸리는 업소’로 만들어버린다.
행정은 말한다.
“우린 법대로 했다.”
하지만 그 ‘법’은 지금 이태원의 현실을 단 한 줄도 반영하지 못한다.
그 사이 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은 입을 다물며,
업소들은 벌점과 과태료, 그리고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서 버텨야 한다.
점점 사라지는 트랜스젠더바,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도 이태원의 바들은 하나둘 강남으로 이동 중이다.
허가가 명확하고, 관리 체계가 더 선명한 강남에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지 ‘업소 이동’이 아니라
이태원이 잃어버리는 정체성이다.
지금 이태원은 단순한 유흥가가 아니다.
트랜스젠더, 퀴어 커뮤니티가 20년 넘게 삶을 일궈 온 공간이고,
관광특구로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인정받아 온 장소다.
단속이 아니라 ‘정비’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태원의 트랜스젠더바들은 몰래 숨은 불법 업소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공개적으로 운영돼 왔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부심과 생계를 함께 지켜왔다.
구청이 해야 할 일은 단속이 아니다.
이들이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행정적 보완으로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건 행정의 ‘관용’이 아니라,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인정하는 책임 있는 접근이다.
“1종 유흥허가 없음”은 단속 사유이긴 하나,
이태원의 지리적 한계상 사실상 불허에 가깝다.
행정은 이 점을 알면서도 ‘적발 중심 단속’을 반복하고 있다.
단속 과정은 종종 실적용으로 비상구, 냉장고, 식재료까지 문제 삼는 등 과도하다.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 업소들은 도태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 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과 합법적 틀 마련이다.
이 글은 비단 ‘단속이 불쌍하다’는 감성 호소가 아니다.
명확히 행정의 책임을 지적하며, 트랜스젠더 문화가 정당한 보호 아래 설 수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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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익명글님의 댓글
익명글님의 댓글
법적으로해야지 그럼 1인시위라도 하세요
성소수자라서 그러니 제발 유흥허가없어도 이태원만 특혜를 달라고요.
이태원만 특혜를 준다면 정식적으로 세금내는 업주들은 무슨 차별인가요
익명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