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하나에 흔들리는 이태원 트랜스젠더바의 현실
본문
누군가 악의를 품고 구청에 신고했다. 사유는 ‘1종 유흥허가가 없는 불법 영업’이란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반이 아니다. 이건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20년 넘게 ‘현실’로 받아들여 온 업종의 정체성과 구조에 관한 문제다.
이태원 소방서 골목은 구조상 현재는 더 이상 1종 유흥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바는 그 안에서 수십 년간 실질적 관행에 따라 운영돼 왔다.
주민도, 경찰도, 구청도, 손님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별한 민원이나 사고 없이 공존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신고’라는 카드 한 장을 꺼내 들면,
이 모든 것이 단속 대상으로 전락한다.
법은 원칙을 말하지만, 현실은 관행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건 불법이라기보다 제도 미비의 산물이다.
용산구청은 누구보다 이 동네 구조를 잘 안다.
지금 이태원의 트랜스젠더바들은 대부분 ‘현행법과 관행의 그레이존’에 존재한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것은
그들이 용산구의 일원이었고, 이태원의 문화적 특성을 지키는 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원 하나 들어오면 ‘일단 영업정지부터’ 때린다?
공공성도, 정책적 일관성도 없다.
이건 제도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건 단속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다
용산구청은 이제 책임 있는 행정 판단을 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바의 현실을 알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법률만 들이밀며 단속을 반복할 게 아니라,
지금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관광특구 이태원은 단순한 유흥가가 아니다.
소수자 문화, 퀴어문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그 고유함을 빼앗는 순간, 이태원은 단지 임대료 높은 낡은 거리일 뿐이다.
하나둘 강남으로 옮겨가는 트랜스젠더바들
이미 몇몇 바는 강남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빠르게 번지고 있다.
만약 성소수자들이 이태원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이태원의 고유성은 급속히 퇴색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용산구청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문제는 업소 하나 문닫는 게 아니라,
이 동네가 잃어버릴 정체성과 다양성이다.
신고 하나에 무너질 업종이었다면,
애초에 이태원은 지금의 이태원이 되지 못했다.
행정은 현실을 봐야 한다.
그리고 소수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구조에 대해서는,
단속보다 유연한 제도와 보호적 시선이 필요하다.
이건 단지 가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 전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제다.
제휴할인
Powered by 
댓글목록1
익명글님의 댓글
그리고 마지막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걸 알려주듯이 .
악착같이 살아남기위한 발악임을 알아두길.
삶에 미련이 없는 윈 ㅌ ㅓ지아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