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쇼하면 허가제도의빈틈 이ㅈㄹ 하면서 동정여론 글올리면서ㅋㅋㅋ
익명
2025-08-11 13:41
4,231
14
본문
불법하면 걍 조용히 사회에 감사하면서 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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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4
익명글님의 댓글
그중 상당수는 1종 허가가 안 나오는 현실에서 2종이나 3종 허가를 받고 사실상 1종처럼 운영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허가제도의 미비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사실상 업계 대부분을 ‘회색지대’에서 운영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무시한 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다.
진짜 문제는 ‘불법’이라기보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업계 대부분이 그 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허가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데, 그럼 그냥 문 닫으라는 건가?
익명글님의 댓글
니말대로면 법지켜가며 영업하는 가게는 ㅂㅅ 이니??!! 현실을 따라가야지 왜 안따라가. 그게 불법인거야
불법만하니 큰소리도 못치고 계속 회색지대에만 있는거겠지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문제는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라는 거다.
1종 허가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 2·3종으로만 허가받고 영업하는 건 업계 80% 이상이 겪는 현실이다.
이건 ‘불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생긴 관행이다.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니 회색지대가 생기는 거고,
그 틈을 악의적으로 신고해서 무너뜨리는 게 더 큰 문제다.
“현실을 따라가야지”라는 말은 맞다.
그래서 제도도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은 그 반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다.
익명글님의 댓글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이태원 같은 지역은 구조나 손님 패턴이 이미 1종형태로 굳어져 있어,
바 형식으로 바꾸면 손님이 끊기고 생존이 불가능하다.
“누가 장사하지 말래?”라는 말은,
결국 ‘이 구조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면 그냥 망하라’는 얘기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손 털고 외면하는 거다.
막말로 유흥업소 허가 가능하다고 하면 할꺼???
→ 당연
왜?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세금 내고 눈치 안 보고 영업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허가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회색지대에서 버티는 거다.
허가를 열어주면 불법이 사라지고, 관리·감독도 쉬워진다.
문제는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왜 못 하게 만드느냐’다.
익명글님의 댓글
이만 적을께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이태원에선 1종 허가가 몇십 년째 안 나오니까 2·3종으로 간판 걸고 1종처럼 운영하는 게 업계 관행이 됐다.
이걸 전부 “법 어겼다”로만 몰면 해결은커녕 더 음지로 숨게 만드는 거다.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제도 미비로 만든 강제된 불법을 말하는 거다.
익명글님의 댓글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현재 트랜스젠더바 중 강남 3곳(일반업소와 겸업 포함)은 모두 1종영업으로 알고있어.
익명글님의 댓글
결론은 법은 평등해야 맞아 지역가지고 유난그만떨어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이태원만 가능하다? " 란 표현은 니가 쓴 표현일 뿐.
그런 의미의 글도 비슷한 표현도 한 적 없음
익명글님의 댓글
익명글님의 댓글
알고서 시부려라
익명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