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2024-01-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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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법원에서 해당 예규에 근거해 성전환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성별정정 허가를 내려 왔는데 이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침이 개정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던 성별정정 허가 기준이 일관성을 갖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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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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