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2024-01-09 22:45
351
0
0
0
-
47회 연결
본문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법원에서 해당 예규에 근거해 성전환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성별정정 허가를 내려 왔는데 이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침이 개정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던 성별정정 허가 기준이 일관성을 갖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상단링크 클릭
출처 : 법률신문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
첫댓글 포인트
첫 댓글을 작성하는 회원에게 5포인트를 첫댓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지뢰폭탄이 총10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여 지뢰폭탄을 발견하면 최대 5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지뢰제거 보상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행운 포인트
댓글을 작성하면 1% 확률로 최대 1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행운의포인트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