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성별정정 허가신청 시 필요서류
쥬쥬
2022-09-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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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년 3월 기준
| 번호 | 서류 | 서류준비/발급방법 | 비고 |
|---|---|---|---|
| 1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대법원 홈페이지 | 대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용) |
| 2 | 기본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3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4 | 주민등록등(초)본 | 민원24 | |
| 5 | 혼인관계증명서 |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것임 | |
| 6 | 출입국사실증명서 | 민원24 |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발급 |
| 7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 민원업무 > 본인 신용정보조회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출력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
|
| 8 | 정신과진단서 | 성전환증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 |
| 9 | 수술확인서 | 수술한 병원에서 발급. 해외수술시 번역(공증) 후 제출 | (자신이 현재까지 성전환과 관련하여 받은 수술확인서: (예)자궁난소적출수술, 성기재건수술 등, 고환적출수술, 성기성형수술 등) |
| 10 | 의사 소견서 |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수술 의사의 소견서 | 그 외 신청인이 재전환 가능성이 없다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성으로 살게 해주어야 한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해도 좋음 |
| 11 | 성장환경진술서 | 중요하게 참고하는 서류로서 2~3페이지 정도로 너무 짧지 않게 서술할 것 | |
| 12 | 인우보증서 | 가족,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상관없음 | |
| 13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 인우보증인의 경우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아닌 단순 진술인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 14 | 가족, 친구 등 진술서 | 가족, 친족, 현재 동거인, 친구, 지인의 진술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결정에 참고로 활용됨 |
※ 1번~4번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5번~14번은 이전에는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3.16.자로 대법원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참고서면’으로 바뀌었습니다.
※ 2번~6번은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능(6번 서류는 출입국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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