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에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까? (국가의 트랜스젠더 수술지원 여부) >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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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 성형수술에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까? (국가의 트랜스젠더 수술지원 여부)

익명
2022-09-27 20:46 3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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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글

 2022-09-24 20:59

개인적으로 LGBT 퍼레이드나 그런거보다 그냥 국가차원에서 비급여 수술같은것도 보험 받을수있게 정책이나 의료보험법을 재정해줬음 하는 바람이네요.

솔직히 일반 사람들도 성형 하는사람도있고 수술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나 목소리를 높히고 싶다면 퍼레이드 축제보단 국회의원들 한테 국가차원에서 성형수술이나 전환수술같은거 보험이 되서 비용부담이 조금 줄어들면 많은 성소수자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줄지않을까 싶네요 >



성형수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신데요.. 넓게 가면 호르몬과 성전환수술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는 없어요. 그 점 분명하게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성형수술에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까? 그건 의료보험의 법적 취지부터 알아야 답이 나와요.

의료보험은 그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의료문제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료보험 체계가 미국은 민간보험으로서 여러 보험회사들이 했었다가 미국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태가

발어졌고 미국 사회에 중대한 사회 이슈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전국민이 태어날때부터 국가의 의료보험체계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처럼 부자는 좋은 보험사에 가입해서 아플때 병원에 쉽게 가지만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어 보험가입을 못하니까

거액의 의료비용을 못내기에 병원을 못가는 사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전국민이 공평하게 보험금을 내서 전국민이 도움을 받는 체제입니다.


그럼, '성형수술을 의료보험에 적용시키자'라는 주장은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법적취지에 안맞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전국민에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이지 특정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게 아니다.

 감기,타박상같은 질병들은 사람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병이며 암은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중대한 병이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그거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사는 데 문제 없잖아? 성형수술을 안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나?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누군가가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 성형수술 하는 데 전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의료보험 

 예산을 쓰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외상 및 화상에 의한 상처, 골절, 변형 및 결손이나, 양성 및 악성 종양, 선천성 기형 등 보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가능하지만 미용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술 및 수술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의료서비스 국영화 방식을 채택한 영국,캐나다등의 국가들 역시 비슷합니다. 국민세금을 거둬서 의료보험을 유지하는데

누군가의 세금을 누군가가 미용목적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 쓰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즉, 한국 의료보험 체제의 법적취지와 시스템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성형수술을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넣자는 사회운동을 한다면 그건 일반대중들로부터 강한 반대와

비난을 피할 수 없어요..


"왜? 지들 예뻐지자는 수술에 내 보험금을 써야 한다는 건데? 가뜩이나 한국 의료보험 예산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어이없네"

이런 반응만 나온단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저렴한 가격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찾아야지 의료보험으로 성형수술을 지원 받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트랜스젠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다 라는 말이 나올 듯 합니다만 사실관계확인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선진국 아니 중진국조차 안되는 나라에서 그랬더라는 루머에 불과하므로 패스합니다..)



다른 자들이 어떻든 저는 현실에서 타당한 의견, 옳은 생각만 전하고자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자는데 찬성할 수 없어요.



이 나라의 한국식페미니즘, 한국페미니스트들을 보십시요.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들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목적을

순전히 생떼쓰기로 땡깡부리기로 억지로 밀어붙혔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하철 여성전용칸: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건

모든 남자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세우겠다는 짓이잖아요.. 

기업체 여성할당제: 사원은 능력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여성이니까 정해진만큼 무조건 여자를 뽑아라.. 이게 말이 돼요?


한국식페미니즘, 한국페미니스트들은 그런식의 활동을 해왔으며 이게 지금 한국 여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사회에 갈등과 다툼만 일으켰어요.. 사회를 망친거죠. 그럼, 그런 말이 되지 않는 잘못된 한국식 페미니즘이 왜? 대다수의 

한국 여자들에게 먹혀들었을까요? 무차별한 선동질과 감정만 자극하는 선전행위들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말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한국여자들 지금 수준이 매우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페미가 한국 여자들을 망쳐놨어요.


저런 잘못된게 트랜스젠더쪽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트랜스젠더들을 망쳐요)




그렇다면 성형수술을 저렴하게 할 방법들 뭐가 있을까? 저렴하게는 못하죠. 의료보험 대상이 안되니까요. 

결국 개인이 돈을 아껴모아서 하거나 누가 수술비를 지원해 줘야만 하는 건데.. 집이 부자가 아니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성형수술을 도움받는 가장 흔한 방법은 트랜스젠더 유흥업소 젠더바에서 신입을 위해 수술비를 빌려주는 것일 듯 싶어요.


댓글목록8

익명글님의 댓글

익명글
2022-09-27 21:15
아마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오신거같네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젠더클리닉 성형외과 전문의 의사도 말했듯이, 많은 트랜스젠더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게 수술비 마련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전환수술도 의료보험에 넣자니 전환 수술하는 사람수가 적다보니 보험회사도 메리트가 없어보일테니, 성형수술 / 외형수술 같은것들 은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평범하게 받는 분들이 있고 어느정도 수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서 보험에 포함이되면 그래도 보험회사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도 일본도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해서 수술비 30%만 부담하게 추진하는 법을 검토하고있는건지 했는지 알고있고, OECD 국가들도 대부분 건강보험에 적용했다고 알고있어요. 한국만 유일하게 건강보험에 포함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들 많이 힘든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에 성형수술이나 다른수술(가슴이나 목소리같은거?)이라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서 수술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트랜스젠더분들이 수술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수술비를 모으고 빠르게 전환수술까지 끝내서 사회에 기여할수 있도록 취직준비나 사회활동을 열심히 할 수있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 글쓴이
2022-09-27 21:18
이 나라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제도라 그게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특정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공공기금을 쓰는 건 가능할 수 없어요. 현재의 의료 보험은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예요. 어느 나라든 그렇다 봐야합니다.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
2022-09-28 17:00
그쵸 건강보험은 건강을 위해서 병원비나 약값등 조금 싸게 혜택받고 이용할 수 있게함이 목적이니까 개인행복보단 건강을 우선시 하는게 맞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을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트랜지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 포함했다. 라는 기사가 있죠. 일본도 2018년부터 성전환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성전환 수술 뒤 회복하기까지 휴직 기간에 법령상 표준보수액도 지급하고 있다. 라고 일본조차도 건강보험에 넣을 생각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의료보험 혜택이 좋다고 소문나고 병원비가 싸다고 하는 한국은요?
이건 개인 행복문제를 떠나서 성전환수술 조차도 건강보험에 넣은 OECD국가들이 이상한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이상한건가요?
무조건적으로 한국이 OECD국가들 처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건강보험에 비급여수술을 좀 싼값에 이용 가능하게 건강보험 항목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추가로 혜택받는 대신에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법안같은거 발의하면 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글쓴이님이나 아래 익명글쓴이분이 "건보에 비급여나 성전환 그런건 왜넣어? 애들같은 소리하네" 라거나 "터무니 없는 소리하네"라는 말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기본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게 하고 저같은 조금 가격부담이 덜됬음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에 포함되게하는 보험 신청해주세요"하는 식으로 필요한 사람에 한에서 추가하고 그에대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무작정 "안되" "우리나라는 그런거 못해" 라고 안되라고 하기보다 이런식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법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 글쓴이
2022-09-29 20:51
해외 사례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으면 무효입니다. 무작정 안돼인게 아니라 현재의 의료보험체제에서는 미용성형을 지원할 논리가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익명글님의 댓글

익명글
2022-09-28 03:38
당연한 건데...?
성형수술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자는 소리는 너무 어린애들이 하는 소리 아닐까? 세금 안 내는 애들이나 저런 소리 하지... 다만 호르몬치료는 적용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봐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
2022-09-28 13:16
세금 안내는 애라 저런소리 하는게아니라
세금 내고있어도 저런 소리 하고있습니다만...
글쓴이 분이 말씀하신대로 "개인 행복 보단 건강유지"라는 이유로 봐도
호르몬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단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는 사람이 있는것처럼
성형수술도 비슷한거 아닐까 싶네요. 의도치 않은 사고로 성형수술 받아야되는데 수술비가 어마무시하면 그감당을 본인이 다 지어야되는데 그런 돈조차 없어서 수술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의 건강유지에 대한 보장은 안되는거 아닐까요?

국민건강보험이(의료보험) 진료/진찰/수술/입원/약 등등 관련되서 자신의 수입에 맞춰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싼 값으로 병원을 다닐수있는 혜택이 있는거잖아요? 자신의 재산에 맞춰 소득에 맞춰서 보험료가 책정되서 빠져나가는거라고 알고있는데, 그냥 제도를 바꾸면 되지않을까요? 지금 현 건강보험내용은 신청이 아닌 필수로 등록하게 하고, 성형수술/미용수술 같은 비급여 쪽은 건강보험에 포함하되 신청해서 넣는걸로 하고 넣는대신 그만큼 보험료를 더내는쪽으로. 그렇게 하면 "나는 돈 많이내는데 왜 내가 저사람들 행복까지 챙겨야되?"라는 말이 안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 추가로 넣은 보험인거고 그만큼 내가 돈 더내면 되는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형수술이나 미용수술이 필요할때 보험을 신청해서 항목에 추가하고 돈 더내면서 치료받으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 글쓴이
2022-09-29 20:56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용성형은 위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에 어느 나라에서든 미용성형은 보험대상이 안된다는 것이예요.

성형수술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다 판단되네요.

호르몬은 여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됩니다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투약을 의료보험 대상에 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익명글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
2022-09-30 03:24
말이 안 돼
그런 거 생기면 태어나길 못 생기게 태어난 사람은, 외모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다 그 보험에 가입하겠네? 복권이야? 한푼 두푼 모아서 당첨된 사람 성형수술비 지원?
그걸 건강보험이라는 범주 안으로 억지로 넣으려는 거 아니야? 이미 형태는 그냥 보험 상품이랑 다를 게 없는데?
그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이미 기업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기준을 잡을 수 없어 못 생기고 잘 생기고 외모의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건데? 있긴 하지 ㅋㅋ 근데 그런 걸로 결정하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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